홍 부총리, 26일 페이스북에 기고문 올리고 강조
투자자에게 친환경기업 정보제공…적극 투자독려
산업변화 따른 일자리 쇼크엔 ‘공정전환 특히 중요’
“적극적 지원 없으면 취약산업에 피해 집중될 수도”
NDC 연내 제출 “‘이행가능성’ 담보된 로드맵 제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투자자에게 친환경기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이 정부 주도로 금년 내 마련될 전망이다. 녹색기업에게는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알리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탄소중립, 재도약의 기회로’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리고 “친환경정보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쉽게 옥석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를 금년 중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자생적인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녹색기술에 특화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녹색금융 저변을 구축하는 한편, 배출권시장 중심의 탄소가격 기제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국가차원의 배출권 거래시장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며 “국가배출량 70% 이상의 커버리지를 보유한 배출권 시장은 배출가스 감축을 위하여 노력한 기업들이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는 탄소시장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효율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첫 번째 전략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율적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들의 친환경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체계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저탄소·분산형으로 확산해 나가고, IT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 그리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구조로 변화하면서 나타날 일자리 시장변화에 대해서는 “한국형 탄소중립 전략은 공정전환을 특히 중요하게 고려한다”며 “산업구조상 대규모 일자리 전환과 좌초자산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취약산업과 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연기관차 업계가 친환경차 관련 업종으로 전환하는 등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신규인력이 필요한 분야로 노동력 전환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특히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수준은 연내에 결정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NDC가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정과정에 국민들과의 합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한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하여 ‘이행가능성’이 담보된 로드맵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