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비제도권 편입, 금융범죄 예방 등

위험…정책옵션 활용, 금융이탈·보안약화 등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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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각국 중앙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금융 시스템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이번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CBDC의 적용범위 확산은 위험과 수익과 사이에서의 절충을 당국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CBDC 사용은 사회의 광범위한 디지털화에 맞춰 정부 주도의 현금없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는 게 핵심 이점”이라며 “일부 신흥국의 CBDC는 은행 바깥의 지역사회를 금융 제도권 안으로 유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지급결제에 있었더도 비용과 속도, 탄력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옹호론자들은 현금 사용 감소에 따른 부작용을 CBDC가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의 부상은 이 시스템 공급 환경에서 과점을 발생시키는데, CBDC는 이 서비스의 공급자를 통제하고 금융 거래 추적 역량을 향상시켜 금융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피치는 “그러나 CBDC가 현금보다 낮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거나 전자지갑 내 한도를 엄격히 통제할 경우 사용자 입장에선 현금사용보다 이점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피치는 또 “CBDC는 재난 지원이나 경기 부양 등 정책 옵션의 장을 새롭게 열 수 있다”며 “CBDC의 프로그램성은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잠재력을 포함한 유연성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지만, 이같은 기능을 CBDC에 접목시킬 경우 매력은 경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치는 “CBDC의 넓은 적용은 관련 리스크가 제어되지 못할 경우 금융시스템 교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은행 계좌에서 CBDC 계좌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해 금융 이탈이 발생될 가능성, 중앙은행과 경제 구조 사이에 접점이 생기면서 사이버 보안 위험이 고조될 가능성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