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조국·손혜원...

與인사 수사 검사들 모두 ‘좌천’

‘적폐청산’ 중용 윤석열 총장

검찰 인사권 놓고 잇단 대립각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다가 수사업무에서 배제된 한동훈 검사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다가 수사업무에서 배제된 한동훈 검사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총장의 독립성은 오히려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듯 특수부 검사들을 한꺼번에 요직에 포진시켰다가 여권 수사를 기점으로 줄줄이 좌천되는 반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검찰총장으로 문무일 광주고검장을 발탁했다. 하지만 전임자인 김수남 총장이 퇴임한 상태에서 윤석열 대전 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되는 인사가 먼저 단행됐다. 서울중앙지검 주요 보직에는 철저히 윤 지검장의 의사가 반영됐다. 공안부서를 책임지는 2차장검사에는 ‘비공안통’ 박찬호 검사를 기용했고,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에는 윤 지검장과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함께 했던 한동훈 검사가 발탁됐다. 전임자인 이동열 3차장보다 다섯 기수를 건너뛴 파격 인선이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원 고위직 판사들이 사법농단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력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 총장은 검찰 개혁 차원에서 지방의 특수·공안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했지만, 청와대의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오히려 몸집을 불렸다.

윤석열 지검장이 총장에 부임할 때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총장 의견이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한동훈 3차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박찬호 2차장검사는 대검 공안부장으로 승진했다. 역시 특수통 검사로 인정받은 이원석 검사도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발탁됐다.

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 지휘라인은 모두 인사 불이익을 입고 옷을 벗었다. 한찬식 지검장은 변호사 개업을 했고, 지휘부였던 권순철 차장검사 역시 수사업무에서 배제돼 서울고검 검사로, 수사실무를 책임진 주진우 형사6부장검사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밀려나면서 차례로 옷을 벗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 인사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수사진의 명예가 회복됐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취임 한 달만인 2019년 8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시작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퇴임했고, 추미애 장관이 부임하면서 6개월여 만에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났다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했던 송경호 차장검사와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여주지청장과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정경심 교수의 공소유지 업무를 맡고 있는 강백신 검사는 서울에서 가장 거리가 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며 사실상 재판 방해 인사라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는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은 조국 전 장관의 친동생, 사모펀드 투자를 받아 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5촌 조카까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국 전 장관 사건 외에 여권 실세로 불렸던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사건 역시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이 불이익을 입었다. 이 사건을 지휘한 김범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대전고검 검사로 밀려났고, 지난해 11월 사직했다. 1심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한 전직 부장검사는 “검찰의 독립은 총장의 인사권을 보장해주는 데서 출발하는데, 야당도 정권을 잡으면 이걸 놓지 못한다”며 “인사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은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좌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