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결론 못내

여당·국토부 수장 공석

부동산특위서 결론날 듯

[사진=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사진=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지만, 가장 관심을 끌었던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완화 방안은 빠졌다. 서울·부산시장 선거 후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의 수장이 물러남에 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실수요자 주담대 규제 완화 방안은 5월로 미뤄지게 됐다.

금융위는 이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별 적용 ▷비주택담보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적용 ▷업권별 가계부채 관리방안 ▷서민·청년 금융지원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민·청년 금융지원 확충'에는 ▷미래소득을 감안해 DSR 산정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등 두가지 내용만 담겨있었을 뿐, 주담대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은 추후 검토할 과제로 남겨놨다.

주담대 규제는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규제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나 50%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소득 8000만원 이하 청년·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는 LTV를 10%포인트(p)를 완화해 50%나 60%까지 인정해준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10%p 완화해준다. 금융위는 이러한 혜택을 더 늘리고, 수혜 대상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가령 기존 10%p였던 혜택을 20%p로 늘려줄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70%를 적용받아 비규제지역과 동일한 수준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안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규제 완화에 난색을 표하면서 부처간 입장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지명된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 중이라 논의가 더 진행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내달 2일 바뀌어 지도부가 교체되는 상황이라 당정 간의 협의채널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도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이 "서민에 대해서는 LTV를 90%까지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해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한 상황이라 특위에서 결론을 낼 때까지 방안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6월 1일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는 조속히 당의 입장을 정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