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2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헤럴드DB]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헤럴드DB]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 및 유족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청한 인원은 7380명으로 이 가운데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한 지원 대상자는 4168명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양 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법률구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