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세계경제단체연합총회 참석

미국 법인세 인상 움직임 규탄

韓 법인세 OECD 평균보다 높아

기업부담 가중 일자리 ‘역효과’

세계경제단체연합이 14일 ‘팬데믹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총회에서 권태신(윗줄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도입을 비롯한 정부의 과도한 민간 규제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GBC 트위터 캡처]
세계경제단체연합이 14일 ‘팬데믹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총회에서 권태신(윗줄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도입을 비롯한 정부의 과도한 민간 규제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GBC 트위터 캡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법인세 인상에 나선 것을 두고 “민간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계경제단체연합(GBC)이 지난 14일 ‘팬데믹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총회에서 각국 정부의 과도한 민간 규제를 규탄했다.

GBC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5개국 민간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국제 협력체로, 동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참여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날 전 세계 민간 경제단체들은 화상으로 열린 총회에서 미국이 촉발한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도입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총회에 참석한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최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과 관련해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속 생존을 위해 싸우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높이겠다고 공약했고, 코로나19 재정지출로 재정압박이 심해진 유럽국가 정부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고 있다.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온 나라들을 압박해 법인세율을 미국과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현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한 바 있다.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로 OECD 평균 23.5%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21%로 조사 대상국 중 7번째, 최고 법인세율은 25%로 16번째로 높았다.

전경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기업 제도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분야 경쟁력은 OECD 26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경제회복을 이유로 재정투자를 확대한 정부가 법인세 등 세금인상에 나설 경우 기업의 부담만 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권 부회장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세금인상 등으로 민간에 전가하는 것은 자유와 경쟁을 핵심 가치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는 물론 기업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