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아파트 비교했다더니…알고보니 초역세권” 비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왼쪽)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5일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왼쪽)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5일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비교해야 할 바로옆 아파트가 아니라, 1km 떨어진 초역세권 아파트와 비교했다.” 국토부와 공시가 문제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에 나선 서초구가 9일 또 한번 반박 입장을 내놨다. 비교대상으로 초역세권 아파트를 설정한 것은 국토부의 아전인수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초구는 앞서 서초동A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가 12억인데 공시가가 15억’이라며 정부가 열람·공고한 공시가가 현실화율 목표수치 90%를 이미 상회하고 120%까지 상승한 사례를 오류로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인근 아파트를 비교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했다’는 반박 해명을 내놨다.

구는 이에 대해 국토부의 반박 해명은 비교 대상이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구는 “국토부가 서초동 A아파트의 공시가 산정에 참고했다는 ‘가·나·다·라’ 아파트를 살펴보면,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될 곳을 비교하고 있다”며 재반박에 나선 것.

구는 “국토부가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초역세권 ‘나,다,라’ 아파트들은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이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이다. 바로 옆 인접아파트가 아니라 1㎞ 떨어진 초역세권 단지들과 비교했다”며 “사실 바로옆 인접아파트(마,바)의 시세와 비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A아파트와 약 300m 간격으로 위치해 있는 ‘마’ 아파트는 전용 99㎡ 기준으로 지난해 실거래가격이 15억5000~16억9000만원 사이 수준이었다”며 “A아파트와 100m정도 거리에 위치한 ‘바’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지난해 실거래가격이 14억7000만원으로, 국토부가 참고한 ‘가,나,다,라’ 아파트들의 평균시세와 큰 차이가 있다”고도 했다.

비교 대상 간에 주변 여건이 다르고, 주상복합아파트와 일반아파트의 차이를 간과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구는 “또다른 서초역 옆 초역세권 ‘가’ 아파트의 경우, 인근이 한국의 실리콘밸리이자 문화업무지구로 개발될 예정인 상태로 개발호재가 많아, 현재 부동산 미래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아 고액에 거래되고 있다”고 했다. 또 “A아파트는 주상복합아파트인 반면, 국토부가 시세 산정에 참고했다는 ‘가,나,다,라’ 아파트들은 초역세권에 모두 일반 아파트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봤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