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월 재정동향 발표

부가세 납부 유예·집값 상승 영향

2월 국세수입 19조...전년비8.7조

소득세도 2.4조 증가 12.1조 기록

세수 증가로 적자폭 감소 ‘적자’여전

부동산시장 활황으로 소득세가 늘어나면서 올들어 국세수입이 증가했지만 나라살림은 여전히 적자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적자폭은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7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국세수입은 19조원으로 전년동월에 기록한 10조3000억원에 비해 8조7000억원 늘어났다. 2월 누계로 보면 5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46조8000억원에 비해 11조원이 증가했다.

세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유는 집값 상승과 유예됐던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따른 것일 뿐이다. 집값이 널뛰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걷히는 양도소득세가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는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1월에 받아야 하는 세금을 한달 늦춰 받았다.

소득세는 2월 기준으로 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월 9조7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 증가했다. 1~2월 누계로는 23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19조원에서 4조8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 2월 누계 국세수입 진도율은 전년대비 4.0%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3만1000호를 기록해 전해 같은 기간 22만호보다 5.1%, 1만1000호 늘어났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 세정지원으로 1월에 받았어야 하는 세금 3조2000억원이 2월에 들어왔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유예를 해줬기 때문이다. 당월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늘어난 3조5000억원과 규모가 비슷하다. 2월 누계로는 2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기업활력을 볼 수 있는 법인세는 거의 정체 상태다. 2월 법인세는 9000억원으로 전년동월 4000억원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2월 누계로 보면 2조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다. 올해 법인세수 전망은 5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55조5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이 낮다.

총지출은 코로나19 경기회복 등을 이유로 더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월 총지출은 당월기준으로 56조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달 53조1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 증가했다. 2월 누계로 보면 104조원에서 109조8000억원으로 5조8000억원 늘어났다.

나라살림은 올해에도 2개월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2월 통합재정수지는 2월 기준 16조1000억원 적자, 누계로는 12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월 당월로 20조4000억원 적자, 누계로는 22조3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다만, 적자폭은 세수증가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같은달 통합재정수지는 -26조6000억원이었고, 관리재정수지는 -29조3000억원이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