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도심 용적률 완화·주택 공급 확대로 선회

투자출연기관장까지 조직개편·인사 칼바람 불 듯

7일 서울 중구 시청 인근 한국프레스센터 앞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4·7 재보궐선거 관련 홍보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서울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을 비롯해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경기도의원, 경북도의원 등 광역의원 8곳, 전남 보성군의원, 경남 함안군의원 등 기초의원 9곳 등 전국 21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중구 시청 인근 한국프레스센터 앞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4·7 재보궐선거 관련 홍보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이번 재보선에서는 서울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을 비롯해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경기도의원, 경북도의원 등 광역의원 8곳, 전남 보성군의원, 경남 함안군의원 등 기초의원 9곳 등 전국 21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제 38대 서울시장이 ‘사상 첫 여성 시장’일 지, ‘10년 만에 보수당 시장’일 지 여부가 7일 밤 판가름난다. 누가 되든 서울 시정의 변화는 상수(常數)다. 보궐 시장의 임기가 1년 3개월에 불과해 당장 8일부터 공약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서울시 조직·인사 틀이 적잖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공급 확대로 선회=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가 예상된다. 내리 3선의 역대 최장수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간과 9개월 간 이어진 권한대행 체제까지 10년 넘게 도시 개발 억제 기조가 유지돼 온 터라 주택수급에 대한 시민의 억눌린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양당 후보 모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여러 도시교통망 추진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택지 개발 방식이 아닌 도심 고밀도 개발(용적률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시 ‘35층 높이’ 제한은 시장이 누가 되든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년 내 30만 가구 공급, 직(장)-주(거지) 근접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을 위한 역세권 개발을 강조해 왔으며,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18만5000가구),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7만 가구), 3000㎡ 미만 소형재건축 ‘모아주택’(5만 가구)으로 속도감있게 30여만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서울에만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를 공언한 상황이다.

▶서울시 조직 개편은=서정협 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은 6일 오후 2시에 마지막 실·본부·국장 회의를 주재하며 사실상 대행직에서 내려왔다. 애초 7일 오전10시에 하려던 회의를 공무원 선거권 방해란 뒷 말이 나오자(헤럴드경제 3월31일자 ‘4·7 보선 투표날, 市 고위공직자 전원회의’ 기사 참조) 하루 앞당긴 것이다. 서 대행은 이 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그동안 협조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 소개와 함께 2차 피해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서 대행이 행정1 부시장직에서도 물러날 경우 경제정책실장이 부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산하 투자출연기관까지 서울시 조직은 격랑기를 맞는다. 박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 산하에 ‘구독경제추진단’, ‘서울청년디지털지원단’, ‘부동산감독청’ 등이 신설된다. 오 후보가 당선되면 ‘1인 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시장 직속으로 도시계획부서를 주택공급부서와 통합한 주택공급조직이 신설된다.

누가되든 지방정부의 방대한 조직 확대는 지양한다. 박 전 시장 시절에 무분별하게 늘어 온 4급 이상 개방형 직위는 두 후보 모두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양측 모두 공단화 등 공공업무의 민간위탁 시 신규는 억제하고, 기존 것은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 개방형 고위직 자리가 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상당기간 비어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 한 고위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서울시의회의 승인, 시장 임명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리는데 109명 중 101명이 여당인 시의회에서 선뜻 승인해주겠냐”고 말했다. 4·7 재보선 이후 대선정국이 펼쳐질 것이 자명하므로 시울시 여러 보직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