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42조원… 급증관리재정수지 사상최대 112조 적자

연금충당부채 100조원 급증…확장기조 지속에 재정 ‘빨간불’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지급해야할 공무원·군인연금의 지급 부담을 포함한 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지난해 2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했다. 국가가 직접적인 상황 의무를 지는 중앙·지방 정부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으로 847조원을 기록하면서 국가 재정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과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이 원인이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확장재정과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조 등을 고려하면 올해 이후에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는 사상 최대이며, 국가부채가 명목 GDP(지난해 1924조원) 규모를 넘어선 것은 2012년에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증가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해 산출하는 개념이다.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합산하는 가장 광의의 부채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 4차례에 걸쳐 67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채발행 규모가 111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한 부채 증가 요인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가 지난해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7000억원 늘었다. 이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는 1년 사이 37.7%에서 44.0%로 6.3%포인트 뛰었다.

연금충당부채가 100조5000억원(공무원 71조4000억원+군인 29조1000억원) 늘어나는 등 비확정부채가 130조원 급증한 영향도 컸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추정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개념이다. 저금리 시기엔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연금충당부채의 규모는 커지게 된다.

코로나19 위기로 정부의 수입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은 급증하면서 나라살림 상황을 나타내는 재정수지는 급속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한데 비해 총지출은 54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GDP 대비 적자 규모는 -3.7%로 1982년 -3.9% 이후 38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12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 규모다. 기존의 역대 최대 기록인 2019년 적자 54조4000억원의 2배를 넘어설 만큼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로 관리재정수지를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나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