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주민연대 “LH 해체하고 주택청 신설하라”

입력 2021-03-24 11:01:59

성남주민연대, 24일 회견…“‘LH 대체 기구’ 있어야”

“투기 문제·주거 불평등 해소 필요” 주장도

“소급적용 배제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문제 있어”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시민단체 성남주민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하라라”는 입장을 내놨다. 투기 문제와 주거 불평등을 해소할 대체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경기 성남은 과거 LH 본사가 있던 곳으로, 현재는 LH 경기지역본부가 위치해 있다.

이 단체는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LH를 즉각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국회는 LH의 3대 불법을 차단하는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땅 투기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 비리 등이 고착화됐다며, LH를 즉시 해체하고 주거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주민연대는 “LH 불법 땅투기 중 빙산의 일각이 노출된 지 3주가 지났다”면서도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결단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연일 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정치인들의 ‘말의 향연’만 요란할 뿐”이라며 “민심은 변질된 LH의 유전자(DNA)를 바꿀 것을 요구하는데, (정치인들은)LH의 일부 형식 바꾸기나 미비한 법 제정으로 끝내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민심은 오랫동안 참지만 한 번 일어나면 끝을 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며 “2016~2017년 촛불 항쟁으로 권력을 쥐고 국회의원 180석을 밀어준 민심의 요구를 배신한 정부와 집권당이 당리당략과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다가 주거 양극화·가속화만 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 재산 소급 적용 몰수 추징 조항을 뺀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통과했다”며 “민심의 심판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LH 직원 투기 관련 재산을 보호해 주는 길을 열어 주고 있는 국회의 모습은 자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중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LH 개혁 방안과 부동산 투기 대책 등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지난 19일에는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등록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당이익 발생시 3~5배를 환수 조치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