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회에 모여 LH 후속대책 논의

“검찰, 직접수사 대상 발견하면 나서야”

“2·4 부동산 공급대책은 계획대로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LH 투기로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좁은 국토 가진 여건에서 투기는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망국적 적폐”라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실현하는 것은 당정의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신속하고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며 “더 이상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LH 사태로 악화된 여론 수습에 집중하면서도 “2ᆞ4 공급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기획부동산과 지분 쪼개기, 시세 조작 등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 교란 행위에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2ᆞ4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도 “부동산은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물론이고 내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마저 져버릴 것”이라며 공급 대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