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미 강제수사 대비 준비 중”

與 “특검은 가능…검 수사는 ‘글쎄’”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증식 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엄정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협력 체제만 유지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 장관은 13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의 기능·역량이 떨어진다거나 사건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나눠져 있는 권한의 역할을 서로 잘하면 수사에 지장이 없고, 이미 실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지만,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등의 사건이 연루되면 당연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안산지청 같은 경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이미 수사팀을 구성해서 법리 검토 등 강제수사에 대비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합동조사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지난 1,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전담했던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동산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1차 조사 결과에서 단 7명이 추가 적발된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발본색원을 하려면 검찰 수사력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런 식으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발본색원은 어림도 없고, 의혹은 계속해서 양파 껍질 까듯 꼬리를 물것이다. 어설픈 대응은 화를 더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치권 안팎의 불만에 대해 전 장관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미 100여명이 입건되거나 수사 대상이 돼 있다. 추가 인지하거나 수사의뢰를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