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12일 첫 화상 정상회의

“비공식 구상” 언급 자제 불구

“어떤 협력도 가능” 여지도 남겨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쿼드’(Quad)가 12일(현지시간) 첫 화상정상회담으로 열리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쿼드 확장형 ‘쿼드 플러스’ 동참을 둘러싼 기류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평가받는 쿼드에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조심스런 입장이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동북아 핵심 안보협력축으로 여기는 한미일 3각 협력이 한일관계 경색 속 한계를 보이자 쿼드로 중심축을 옮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쿼드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자유민주주의 연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국제규범 등을 고려해 지역협력체 연대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쿼드 플러스 참여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구상”이라면서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포용성·개방성·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쿼드 참여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또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 또는 구상과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직 외교관료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기고문과 발언 등을 참고할 때 한국의 쿼드 플러스 동참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며 “하지만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3각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7개국(G7)의 확장형태인 민주주의 정상회의(D10)와 쿼드 플러스 등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쿼드 플러스 동참 기조 변화 배경에는 한일관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와 미국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한일대화에 사실상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한다면 꽉 막힌 한일관계에서 우회 돌파구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미국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한국의 쿼드 참여와 인도태평양 지역 역할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예측하거나 발표할 게 없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도전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많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정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장관급으로 올렸던 쿼드를 정상급으로 다시 격상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