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

‘부패방지 5법’ 최우선 입법 과제

당대표 직무대행에 나선 김태년(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첫 과제로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대처를 강조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TF 구성까지 약속한 김 원내대표는 3월 국회에서도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대표 직무대행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 투기 근절과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도 구축하겠다”라며 “관련자를 일벌백계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한편, 다시는 투기나 부패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별도의 당내 TF 구성 계획을 밝힌 그는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라며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LH 투기 의혹 과련 대책이 언급됐다. 일부 여당 의원이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 방지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 조사와 별개로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했다.

대권 도전을 위해 이낙연 전 대표가 사퇴하며 직무대행에 나선 김 원내대표가 첫 과제로 LH 문제를 꺼내든 것은 여당 의원으로까지 의혹이 확산되며 당장 4 7 재보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 지도부 내에서는 여권 소속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차라리 선거 전에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4 7재보선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무한 책임의 자세와 비상한 각오로 당무에 힘쓰겠다. 주어진 모든 과제에서 입법과 정책성과를 통해 결과를 보여드리겠”고 언급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