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족 심화 차량용 파운드리 증설땐

2022년까지 우대지원도 적극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대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부족 심화로 완성차 생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파급을 미치고 있다”며 “단기적 수급불안 해소와 함께 중장기 공급망 개선·시장선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해묵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대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부족 심화로 완성차 생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파급을 미치고 있다”며 “단기적 수급불안 해소와 함께 중장기 공급망 개선·시장선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해묵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차량용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등 미래차 핵심 반도체 기술개발에 2022년까지 2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겠다”며 “기업이 차량용반도체 생산 관련 파운드리 증설 추진시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등 획기적 우대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추진회의를 열고 “정부는 이 회의체를 중심으로 모든 지원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부족 심화로 완성차 생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파급을 미치고 있다”며 “단기적 수급불안 해소와 함께 중장기 공급망 개선·시장선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기 긴급대응책으로 ▷입출국 방역편의 제공 등 기업의 해외조달 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등 관세행정 긴급지원 ▷단기 대체공급 가능한 차량용반도체 긴급발굴·성능인증 등을 지원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차량용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소부장 사례와 같이 핵심기술개발, 생산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

2000억원 투자와 함께 정부가 중장기 대응으로 마련하는 방안은 금리를 우대하는 방향이다. 산은·기은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10조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시설·운영자금에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더 발전시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완성차 등 수요기업과 팹리스·파운드리 등 공급기업간 협력채널도 정례화하고,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을 위한 온라인 매칭 플랫폼도 3월내 신속 구축한다.

바이오분야에 있어서는 ‘K-바이오 랩센트럴’이 신설된다. 바이오분야 핵심장비·투자기관 등을 한 곳에 모아 시너지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금년내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2024년에는 바이오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BIG3 산업 혁신조달 수요창출 및 구매연계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작년 10월 신설된 혁신제품 조달 3번째 패스트트랙(혁신·공공성 인정제품) 범주에 BIG3 등 ‘혁신정책 연계형 세부트랙’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현재 462개에서 BIG3 분야 포함 금년 8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금년 방역종식과 함께 경기회복·반등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이미 발표한 정책을 일관성있고 차분하게 실행해 나감은 물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방침”이라며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극복, 고용복구, 기업경쟁력, 새성장동력, 양극화 완화 등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