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韓, 2~3년 후 신용 강등 가능성…'설거지 시간' 온다" 경고

입력 2021-03-10 18:45:32

허은아 의원 주도 공부모임 참여 후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 '경제통'

“그리스 모습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우리나라도 2~3년 후 국가신용등급의 강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같은 당의 허은아 의원이 주도하는 초선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화상 방식으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의 발표를 들은 후 이러한 감상평을 썼다.

그는 "최근 국가채무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영국은 AA에서 AA-로 한 등급 강등됐다. 캐나다도 한 등급 강등됐으며, 미국은 같은 등급이지만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부채비율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 조정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2~3년 후 GDP 대비 부채비율이 60%를 넘을 것으로 예측돼 등급 강등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또, 부채비율이 60%를 넘어 부채비율 1%포인트 당 3~4bp의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데, 1%의 100분의 1이 1bp여서 1000조원의 국가채무 기준으로 부채비율 1%포인트 당 약 4000억원의 이자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부채 원금이 늘며 부채 이자도 증가하는 '부채 부담 증가의 가속화'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주도의 초선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가 10일 화상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윤 의원은 "등급 강등 논의가 구체화되면 주식시장 하락은 물론,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금리가 상승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운운하며 빚 잔치를 할 땐 좋았지만 설거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남들이 안 쓰는 비(非)기축통화를 발행해 쓰는 우리는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 미리 손을 쓰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늘어나는 국가 부채로 인해 '동학 개미'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이 구체화되는 듯해 찜찜하지만, 국가 부채가 늘어 결국 추락한 그리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부채 문제에 있어서는 화끈한 신기록을 세울 것 같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