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총 104만명 고용지원

단기 ‘디지털 일자리’ 고용타개 한계

규제사슬 민간기업 신규채용 기피

노동유연성 확보 민간참여 유도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최악의 고용절벽에 직면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추가 청년고용대책을 내놨지만 지금까지 반복했던 단기일자리 늘리기 재탕에 그쳐 근본적인 고용상황 개선의 전제조건인 민간기업의 고용창출 마중물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에 따르면 1조5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이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간 월 18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기존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에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 5만명 중 2만명은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학교 방역인력 지원(1만명), 온라인 튜터(4000명) 등 공공 직접일자리 2만8000개를 추가하고 공기업 인턴으로 2만2000명을 채용한다. 공공기관 정원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는 청년고용의무제도도 2023년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앞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4조4000억원까지 합쳐 울해 총 5조9000억원을 투입해 총 104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민간기업 채용 인센티브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하지만 과거에도 나왔던 이런 단기 일자리 늘리기만으로는 근본적인 청년 고용상황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많은 추가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일자리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모두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어 지원금을 다 받고 난 뒤에는 고용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 공공분야 직접일자리도 ‘디지털 알바’라는 비판을 받았던 단기일자리로 채워져 있다. 올해 10만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대상을 5만명 더 늘리는 것은 실업부조 성격의 제도라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다.

정부가 청년 단기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청년고용 사다리는 빠른 속도로 끊기고 있다. 디지털 전환 등으로 구조적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되고, 최저임금·52시간제 시행으로 신규 채용부담이 커지면서 신입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과도 맞물려 있다. 신규 채용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경총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채용계획을 ‘축소’한다는 응답이 65.4%,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은 28.5%, ‘확대’는 6.2% 불과했다. 이미 주요 대기업은 신입 채용보다 수시·경력직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청년고용 위기는 단순히 코로나19 상황만 넘기면 해결되는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경제적 부담이 큰 신입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입직과 퇴직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물론, 직무급제 도입 등 전방위적인 노동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