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 위한 법개정”

국책은행장 간담 후 밝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진행했다.(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행으로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진행했다.(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행으로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책은행장들과의 만남 직후 한국은행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일 이주열 한은 총재와 만났을 때 침묵을 지켰던 것과 대조적이다. 현안인 쌍용자동차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기관장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의견을 교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 한국은행의 주장은 오해”라며 “고객의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거래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돈의 주인인지를 알아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도 금융거래를 하면 해당 정보가 금융결제원으로 간다”라며 전금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국민들의 정보를 새롭게 감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논란이 국민들에게 기관 간의 싸움으로 비칠까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간편결제의 후불결제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가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할 때 외부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금결원)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한은은 빅테크 업체들이 금결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에 대해 금융위가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며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