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부터 5월 말까지 불법 증개축 등 집중단속

최근 3년 평균 3677척 사고…대부분 안전불감증 탓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른 첫 기획수사로 오는 22일부터 5월 말까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집중 단속 내용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차량이나 화물 등 고정시키는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등 선박안전 분야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 구명 뗏목 등 구명설비 부실 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과적·과승, 해기사의 승무기준 위반, 낚시 어선의 영해 외측 영업 행위 등 선박운항 분야다.

우선, 전국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해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활동을 벌인다. 이어 어선의 조업 활동·낚시어선의 이용객이 많은 시기에 맞춰 단속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3677척에서 선박사고가 발생했다. ▷어선(53.6%) ▷레저보트(23.1%) ▷낚시어선(7.7%) ▷예인선·부선(4.7%) ▷화물선(3.5%) 순으로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40.4%) ▷운항 부주의(33.4%) ▷관리 소홀(10.2%) ▷기상 악화(4.1%) 순으로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았다.

해상범죄 검거 건수는 연간 약 4만여 건으로, 그중 안전 저해 사범은 최근 3년간 약 39.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2018년 1만5729건 ▷2019년 1만7119건 ▷2020년 1만7176건으로 집계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의 수사국 출범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사명으로서, 해양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실시한다”며 “기본부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