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월 그린북’ 발표

천문학적 재정지원 계속됐지만

14개월동안 ‘불확실성’ 11차례

IMF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한파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9개월째 실물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이후 각종 대책에도 내수가 위축되고 최악 고용한파를 맞으면서 백약이 무효한 형국이다. 고용부진을 씻으려는 기미를 보이는 미국과 대조된다.

기재부는 19일 그린북 2월호를 통해 “코로나19 3차 확산 및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위축이 이어지고 고용 지표가 크게 둔화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린북에 ‘불확실성’이란 표현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난해 3월이다.

5월 그린북에서는 생산·투자·소비 등 산업 활동지표 ‘트리플 증가’를 이유로 경고 수위를 일부 낮췄으나, 그다음달 다시 등장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9개월 연속이고, 지난해와 올해 14개월 중 11개월 동안 경고가 계속됐다.

특히 2월에는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우려를 키웠다. 1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8만2000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감소폭도 62만8000명으로 컸는데, 이보다도 36만명이 더 줄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다. 실업률은 5.7%로 전년동월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붓고 있지만 경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관리재정수지는 98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적자규모가 52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5만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23만명 감소에서 반등에 성공했다. 실업률은 지난해 6월 11.1%에서 지난 1월 6.3%로 감소했다. 1월 소매판매는 ‘추가부양책(9000억달러)’ 집행 등이 제대로 작동해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인 5.3% 증가했다.

기재부는 “최근 글로벌 확산세 둔화, 백신 접종 확대, 주요국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 등으로 경제회복 기대가 확산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계층 추가지원 및 사각지대 보강, 고용시장 안정 대책 마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