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에서 공감대 형성”
금융위·국책은행 간담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쌍용자동차 회생과 관련해 큰 틀에서 살리는 방향으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쌍용차 회생과 관련해 “이 회장과 논의했다”면서 “국회에서 밝힌 입장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틀 전 국회에서 쌍용차 사태에 대해 “고용 문제도 있고 살릴 수 있다면 살리는 게 좋다”면서 다만 판단은 산업부 장관이 해야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협력업체를 지원할 여력을 쌍용차 회생에 쓰는 방향으로 채권단과 정부 대내외 소통에 나서겠다”고도 전했다.
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업무보고 후 이 회장과 이 같은 발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연일 불거지고 있는 전자금융결제 관련 한국은행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는 한은의 주장은 오해”라며 “고객의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거래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돈의 주인인지를 알아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도 금융거래를 하면 해당 정보가 금융결제원으로 간다”라며 전금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국민들의 정보를 새롭게 감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논란이 국민들에게 기관 간의 싸움으로 비칠까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간편결제의 후불결제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가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할 때 외부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금결원)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전일 한은은 빅테크 업체들이 금결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에 대해 금융위가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며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