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원 가능성 높아

손실보상법과 중복돼

재정부담 엄청날수도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는 정책성 영업중단보험을 도입하면서 보험료 일부를 세금으로 대신 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보험산업 사적안전망 강화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보험을 활용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취지다. 앞서 손해보험협회도 지난 9일 소상공인의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정책성 영업중단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통과되고, 세금으로 보험료를 일부 대신 내주는 정책성 영업중단보험까지 도입된다면 중복 재정 투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을 기준으로 보면 최소 월 24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지난해 매출액 대비 50~70%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보험료 지원까지 포함하면 정부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손실보상으로는 피해 100%를 지원하진 못하기 때문에 민간보험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 재보험사들 통해 지원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업중단보험은 손실보상제와 달리 코로나19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인 재해, 전염병까지 담보하는 상품이고 소급적용이 되는 게 아닌 만큼 중복 지원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가 도입된다면 굳이 정책성 보험을 가입하려는 수요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2019년말 기준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15.1%, 농작물재해보험은 38.9%에 그쳤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업중단보험 도입 초기에는 가입 유인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만 점점 보험이 안정화된다면 재정 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출구 전략을 짜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보험이 보편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난보호 프로그램 차원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