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전망상 2015년 40.78%→2025년 64.96%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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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년간 24%포인트 이상 증가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로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절대적인 국가채무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등으로 국가채무비율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 자료의 국가채무비율은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국가별로 2018∼2020년까지는 실제 집계 수치이고 2021년 이후는 전망치다.

이 자료를 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41.92%, 2020년 48.41%, 2021년 52.24%, 2022년 55.80%, 2023년 59.25%, 2024년 62.27%, 2025년 64.96% 등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2020년과 2021년에 특히 국가채무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 폭은 10.32%포인트다.

이 기간 뉴질랜드(28.68%포인트), 캐나다(26.35%포인트), 영국(26.17%포인트), 일본(26.01%포인트), 미국(24.96%포인트), 프랑스(20.45%포인트), 독일(12.75%포인트) 등 다른 선진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더 크다. 2019년 대비 2021년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 크기로 보면 한국은 37개 선진국 중 24위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24.18%포인트로, 순위가 37개 선진국 중 9위로 뛰어오른다. 같은 기간 다른 선진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을 보면, 산마리노가 61.82%포인트로 가장 크고 싱가포르(34.82%포인트)가 그 다음이다. 이외 호주(33.20%포인트), 일본(32.65%포인트), 뉴질랜드(32.59%포인트), 미국(32.25%포인트), 영국(30.05%포인트), 프랑스(27.73%포인트)가 한국보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크다.

반면 스페인(19.51%포인트)이나 이탈리아(17.29%포인트), 캐나다(15.05%포인트) 등은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한국보다 작다. 네덜란드(-8.25%포인트), 독일(-12.66%포인트), 포르투갈(-15.28%포인트) 등은 오히려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기간 국가채무비율을 일시적으로 늘렸더라도 2022년 이후에는 국가채무를 줄여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의 전망치를 보더라도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빠른 편이며, 그 이후에도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기에 위기 한가운데서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더라도 한국의 증가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국가채무비율의 절대적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것만으로 안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국가채무 증가의 방아쇠를 한번 당기면 멈추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굉장히 빨라 의료비와 연금 등 복지지출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방아쇠를 당기기 전 국가채무비율을 40%대에는 묶어놔야 제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