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회사채 투자 경계
부실은행 퇴출시스템 주문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필요
해외기업 엑소더스도 경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금융리스크를 경고했다.
IMF의 최근 보고서는 중국이 올해 7.9%라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록 코로나19 위기 속에 나홀로 플러스 성장이지만, 지난 10월 전망치인 8.2%에서 하향된 것이다. 부실 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리스크와 함께 경제개혁 둔화, 미국과의 갈등 심화 등이 위험요인으로 지적됐다.
IMF 최근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을 진화하는데 성공했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과도하게 의존해 개인소비는 여전히 약세라고 밝혔다. 내수 주도형 성장으로 바뀌려면 사회안전망 강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 이유로 사회안전망이 취약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중국인들은 미래를 위한 저축을 늘렸음을 강조했다. 공공 인프라에 의존한 경제 성장이 지난 5년간 이룩한 균형 성장의 성과를 후진시켰다는 지적도 내놨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심각한 부채 부실을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부채가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13%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는 중앙정부보다 더 심각한 지방정부 부채는 제외한 수치다. 또한 중국의 회사채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안화 채권 투자를 경계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IMF는 중국 정부가 부실 대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림자금융 리스크를 낮추고, 문제가 있는 은행을 과감하게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기업과 국유기업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갈등이 무역에서 기술과 금융영역으로 확산됐다는 점도 중국의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미국은 중국 IT기업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을 퇴출시키고 있다. IMF는 미중 기술 분쟁이 증가하면 중국의 실질 GDP가 1.8%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해외 기업이 중국 내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이전하는 것도 중국의 경제 위험을 높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IMF는 중국이 올해 적당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재정정책의 중심을 사회보장과 환경투자 강화로 옮겨야 하며, 비교적 낮은 인플레 상황을 이용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