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CCTV·스마트워치 통해 실시간으로 개인정보 확인

군인권센터 “정보인권침해 소지 다분해”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하겠다는것” 지적

군인권센터 로고.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 로고. [군인권센터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병사들의 개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관리하는 육군과 해군의 ‘스마트 부대 구축사업’이 장병들의 ‘생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건강 정보와 위치 정보를 국가가 임의로 수집,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 인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센터에 따르면 육군은 ‘병력현황관리체계’ 계획을 발표해 추진 중이다. 장병 개개인에게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지급하고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 심박수, 혈압, 운동량 등의 건강 상태를 각 부대 전산실의 모바일 서버에 수집한다. 아울러 데이터를 축적해 통합 관제 체계와 부대 관리 책임자 스마트폰으로 가공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군 역시 승조원에게 부대원의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개인 스마트 장비를 지급하고 위치, 심박수 등을 당직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민감한 개인 정보로 취급되는 의료 정보인 개인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부대 운영에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황당하지만, 건강 정보를 의료인도 아닌 부대 행정 관리자가 확인한다고 한들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서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육군은 ‘지능형 출입통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간부들의 생체 정보를 바탕으로 안면 인식 방식으로 위병소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더해 안면 인식에 기반한 병력 생활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부대 생활관 복도마다 안면 인식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병사 간 구타, 가혹 행위 등의 상황이 식별되면 영상 분석을 통해 통합 상황판과 담당자 스마트폰에서 이를 확인하고 현장 지원을 나가겠다는 것이다.

센터는 “홍채, 안면, 지문 등의 생체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가 쉽고, 수집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높으며, 정보 수집자가 축적된 정보로 정보 주체에 대한 전면적 추적과 감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부로 수집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끝으로 센터는 “군인 외 민간인들의 부대 출입이 많기 때문에 지능형 출입통제체계를 구축해도 인력으로 부대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며 “군이 불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면 인식 CCTV는 병사 생활 공간을 대상으로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