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대비14.3% 시장개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자동차 등 주력 품목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이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장관과 CEPA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협정으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 및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CEPA를 통해 상품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고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인도네시아 측 시장개방 수준을 14.7%포인트 높여 경쟁국과 대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을 만들었다

특히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96%에 달할 만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았지만, CEPA를 통해 한국이 일본 대비 전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또 철강제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일본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했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 선루프 등), 합성수지와 같은 주요 품목은 발효 시 즉시 무관세를 적용한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한국산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했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 중 한국 입장에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은 이익 균형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관세를 철폐한다.

산업부는 한-인니 CEPA는 싱가포르(2006년), 베트남(2015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의 세 번째 양자 FTA로 2017년 11월 신남방 정책 발표이후 아세안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 양자협정이라고 강조했다.

성윤모 장관은 “CEPA는 양국 기업에게 관세장벽을 낮추고 투자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이라며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