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저탄소’, 미래 경제방향의 핵심 축으로

환경경제 뒷받침 위한 ‘녹색금융’ 기반도 마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산업은행IR 센터에서 열린 '그린뉴딜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산업은행IR 센터에서 열린 '그린뉴딜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친환경·저탄소’를 미래 경제방향의 핵심 축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국이 되기로 결정하고 ‘한국판 그린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린뉴딜에는 2021년에만 도합 13억2000억원(국비 8000억원)을 투자해 녹색인프라 구축, 녹색산업·녹색에너지 육성 등을 시행한다.

녹색인프라 조성을 위해 친환경 건축 및 SOC관련 기술투자를 계속 추진한다. 에너지 혁신기업 육성 및 투자 확충,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에너지 관리 효율화 등도 이어간다. 녹색금융 및 배출권거래 활성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밖에도 녹색융합 클러스터, 그린스타트업 타운 등 녹색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도 지원한다.

탄소중립국으로 변모하기 위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든다. 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20개가량의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계획에 반영한다.

플라스틱 생태계 혁신과 재생에너지 100% 전환 등 친환경･저탄소화 지원도 목표로 제시했다. 생활용품을 분해가 잘되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으로 교체토록 개발하고 실증사업도 한다. 플라스틱 제작 시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요 제고를 위한 장기 의무 사용률도 설정한다.

산업계 등과 탄소중립을 위한 소통도 강화한다.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참여 가능한 ‘RE100이행 지원’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한다. RE100은 전기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친환경 경제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 기반도 마련한다. 투자자들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환경에 관한 투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환경성 표준평가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3차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강화하고, 감축설비 지원 확대 등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