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과 대상 중 6억 이하가 94.8%

지난 6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
지난 6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재산세 인하를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43%가 반대했다.

반면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정부의 현 정책 방향에 대한 찬성 여론은 39%였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에 관한 질문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가 적합하다는 응답자가 29%, ‘인하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10%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 공시지가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면서 급격하게 늘어날 재산세와 관련, 현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하거나, 심지어 더 부담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39%인 셈이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것 이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 높았다. 1주택자 재산세 경감 범위를 ‘공시가격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5%, 공시가격에 상관 없이 1주택자라면 모두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8%로 나타났다. 43%가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한 셈이다.

한편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향후 몇 년에 걸쳐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 등 일부 지역 집값 급등에 따른 장기 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당정은 논의 끝에 지난 3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6억~9억원 주택에도 재산세를 깎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갤럽 제공]
[한국갤럽 제공]

한국갤럽은 “2020년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과 대상(1086만 호) 중 6억 이하는 94.8%(1030만 호)를 차지한다”며 “따라서 이 조사 결과에서는 구체적인 공시가격 기준에 의미를 두기보다 실거주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필요성에 다수가 공감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