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전세난이 가중된 가운데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은 자가 거주자보다 결혼 가능성이 65% 감소하고, 출산 가능성도 55% 넘게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의 최신 자료를 활용해 주거요인과 결혼·출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한경연은 부동산 규제 정책과 임대차 3법의 여파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면서 향후 주거요인의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결혼과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려 심각한 인구문제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조사 결과 월세로 거주할 경우 자가 거주 대비 결혼 가능성이 65.1% 줄어들고, 전세로 사는 사람은 23.4% 감소해 월세가 전세보다 결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거주유형이 무자녀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보다 28.9% 감소했으며 월세 거주는 55.7% 줄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