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디지털세, 디지털-제조업 차이 고려돼야”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재정여력 확보·경제기초체력 기여해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기업들의 사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와 방역 대응 조치의 조화가 긴요하다며 이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세 도입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액션플랜 논의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디지털세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조세회피 리스크가 없는 실질적인 사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디지털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디지털화를 통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도입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의 이러한 차이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물론 기존 소비자대상 사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기본 골격에 합의하고, 중간 보고서인 '필라 1·2 블루프린트(청사진)'를 공개했다.
이날 G20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국의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 원리금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를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동시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G20 액션플랜(실행계획)에 대해서도 최근 세계 경제 상황과 코로나19 전개 양상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추가적인 공조방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