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이후 무려 41%나 늘어

금융위 ‘금리덤핑’ 여부 조사

금융위원회가 은행 신용대출에 ‘금리 덤핑’ 여부를 살핀다. 최근 신용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위의 적극적인 배려로 기사회생한 케이뱅크가 핵심이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잔액은 8월말 기준 14조7000억원으로 1분기말(13조9000억원)에 비해 4.3% 증가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1조3400억원에서 1조7800억원으로 41.3% 급증했다. 케이뱅크는 BC카드 출신 이문환 사장 취임 이후 자본부족이 해결되면서 공격적인 영업을 벌이고 있다. KT의 출자제한을 우회해 BC카드의 케이뱅크 출자를 승인한 것이 금융위다.

물론 현재의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율은 5.9%로 카카오뱅크보다 높다. 5대 시중은행 평균 금리 역시 7월 기준 2.29%로 지난해 동기 3.16%에 비해 0.87%포인트(p) 하락해, 카카오뱅크의 하락폭(2.86%→2.49%)에 비해 더 크다. 하지만 광범위한 영업망과 고객기반을 갖춘 시중은행과 인뱅이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흐름을 보인 것은 나름 상당한 성과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8일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용처를 확인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진 가계와 사업자들이 대출받은 것인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투자용으로 대출받은 것인지를 확인이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와 금리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준비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대출 경쟁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씬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까지 이용이 가능해 소비자 편익이 증가한 것이라면 긍정적”이라면서도 “만약 금리 덤핑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위반했다면 건전성 문제 등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