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방세 체납 등 탈세로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 각종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는 불법자동차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무단방치, 무등록, 번호판영치, 타인명의, 불법운행 이륜차 등 불법자동차 총 95만5508대를 적발했다.

2011년 30만4233대, 2012년 35만6373대에서 올해 29만4902대로 적발 건수가 최근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한해 평균 31만8503대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형별로는 지방세체납ㆍ검사미필ㆍ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76만4931대(80.0%)로 가장 많았고, 무단방치된 차량이 11만4354대(12.0%), 무등록 4만4302대(4.6%), 불법운행이륜차 2만8069대(2.9%), 타인명의(일명 대포차)가 3852대(0.4%)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3만691대(24.1%)로 가장 많았고 ▷부산 19만8362대(20.8%) ▷경기 13만2091대(13.8%) ▷인천 9만1911대(9.6%) ▷대구 5만2909대(5.5%) ▷경북 3만8239대(4.0%) ▷경남 3만6574대(3.8%)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불법자동차는 주로 음성적으로 발생·거래되고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신고포상제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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