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예술단체 ‘출’ 대표 전식렬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5일 오후 3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예술단체 ‘출’ 대표 전식렬(44)씨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인사이자 북한이 심어 둔 공작원 박모씨에게 포섭돼 지난 2011년 3월 상하이로 건너가 225국 소속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귀국 직후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맞춰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 자신의 도착을 북한에 알리고 스테가노그라피로 충성맹세문을 작성, 진보당의 당직선거와 관련한 계파 갈등 상황 등을 보고하고 이적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전씨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병헌 협박 사건 1심 첫 공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16일 오전 11시 10분 영화배우 이병헌(44)씨에게 이성교제 대가로 집이나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꾸몄다가 거절당하자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걸그룹 멤버 A(20)씨와 모델 B(2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와 B씨는 이씨를 상대로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으나 이씨는 이를 거절하고 협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일 체포돼 3일 구속된 바 있다.

뇌물수수 혐의 송광조 전 국세청장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6일 오후 2시 30분 송광조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송 전 국세청장은 지난 2011년 STX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청장은 처음 뇌물을 수수할 당시 STX그룹의 주력 계열사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검찰은 송 전 청장에 대해 지난달 5일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