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

코로나19 선제대응 강조

추가 재정정책엔 ‘신중론’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오른쪽)과 조덕상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상반기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과 현안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오른쪽)과 조덕상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상반기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과 현안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한국은행에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하고 국채를 매입할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기준금리를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 수준이 0%인지 0%보다 소폭 플러스인지 말하기 쉽지 않지만, 저희 제안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낮춘 뒤 다음 차례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 도입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넘게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 셈이다.

KDI는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국채매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국채 매입을 비롯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적극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화당국이 민간 부문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공급되는 국채를 일부 흡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만 재정 정책에 대해선 “각각 11.7조원, 12.2조원 규모의 1·2차 추경 편성에 따른 최근의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가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내달 초 기업안정화대책, 고용안전특별대책,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 등을 담아 최대 30조원에 육박하는 3차 추경안을 편성할 전망이다.

장 실장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적극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한시적·가역적 성격의 지출 중심으로 편성해야 하고 복지 정책 등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성격의 지출 증가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