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여파 中企•소상공인 매출無, 저리대출•세금감면 등 ‘무슨 소용’ - 부가가치세 면세•제로대출 등 ‘간접 아닌 직접지원•확대 필요’

코로나19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가 3차 대책을 내놨다.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뭘까?

이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저금리대출과 징수유예, 세금의 일부감면 등 간접지원 대책에 그치면서 충분지 못한 대책이란 지적과 불만을 토로한다는데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12일 ‘1차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에 따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4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금리를 낮춰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대책도 내놨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태는 누그러드는듯해 보였고 단기 대책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이 후,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지역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역시 간접지원 방식이다.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의 경우, 기업은행에서 1조2000억 원에서 3조2000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4000억 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도 기존 2.3%에서 1.5%로 내린다.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20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특히 당시 대책에 포함된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 경감, 관광•음식•숙박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 시행 등 조세 감면 역시 간접적 지원 방식이어서 일각에서 지원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발표가 곧 예정되어 있어 정부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세출 예산 8조5000억원 가운데 방역 체계 보강에 배정된 2조3000억원을 제외한 6조2000억원이 경제살리기에 배정되어 있는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과 관련된 2조4000억원 규모 자금 및 보증 지원 내용 역시 간접지원 수준에 그치며 실망감을 안겨줬다. 특히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8000억원 등은 저소득층•노인•아동 500만명에 2조원 소비쿠폰, 가족돌봄 휴가 긴급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일반적인 소비 진작책들로 채워져 있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필자는 이번 정부지원책과 관련해, 저출산 대책 내지는 취약계층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즉 이러한 지원책만으로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거나 경기부양 효과에 제한적이라는데 무게를 더하고 싶다.

이는 ‘코로나19 펜더믹(세계 대유행)’인 작금의 상황에서 아예 매출자체가 전무한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간이과세자 수준 경감 등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 혜택 여건도 고작 연매출 6000만 원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이라 실제 혜택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차라리 당분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대출금리를 제로금리로 가져가는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