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버스업계 착륙료-통행료 면제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 5000억 확대
관광업엔 2000억 무담보 특별융자
항만터미널 임대료 최대 100% 감면
소극장 200곳 최대 6000만원 지원도
정부가 18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대책은 국내외 여행 수요와 소비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교통·관광, 수출·해운·물류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획재정부 집계 결과 지난달말~이달초 항공여객은 전년대비 -91.7%, 고속버스는 -73%, 시외버스는 -70%, 외국인 관광객은 -93.2%, 평균 객실이용률은 -65.1%포인트 각각 격감하는 등 관련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긴급 유동성 지원과 사용료 경감 등을 통해 경영의 숨통을 트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도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항공업계=외국의 입국제한이나 운항 중단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과 회수권 회수를 전면 유예하고 내년에도 현재 운수권·슬롯을 유지해준다.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한다. 이를 통해 3~4월 2개월 간 약 114억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한다. 항공기 운항중단에 맞춰 전국 공항의 항공기 정류료도 5월까지 전액 면제해주고, 국제선 항공기 착륙시 부과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해준다. 지상조업사에 대해선 계류장 사용료와 구내영업료를 무이자로 납부유예하고, 계류장 사용료도 20% 감면해 준다.
▶버스업계=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될 때까지 고속·광역·시외·공항버스 등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재정고속도로는 월 58억원, 민자고속도로는 월 22억원의 지원효과가 있다.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 운행 횟수 추가 감회도 추진된다.
▶수출업계=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비(非)대면 마케팅 중심으로 수요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에 50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과 입국 제한 등에 대응해 온라인 상담·전시회와 무역관을 통한 해외 마케팅 긴급 대행 등도 신속히 추진한다.
▶해운업계=해상을 통한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에 따른 여객운송 중단으로 피해가 확대된 한·일 여객선사 및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의 입점업체에 대해 항만시설이용료를 10%, 면세점·편의점 등 상업활동 입점업체에 대한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해준다. 이용료와 임대료 감면은 이달 9일부터 소급적용된다. 해양진흥공사의 기존 예치금을 활용해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3개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와 2개 카페리사가 대상이며, 1사당 최대 20억원이 2%로 금리로 지원된다.
▶관광업계=담보능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종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인력 증원 등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관광기금 융자금에 대한 최대 1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대상을 종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해 업계의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공연업계=공연 취소 및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공연예술 소극장 200개소에 대해 1개소당 최대 6000만원 한도로 공연 기획·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공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관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 기초공연예출의 창작활동을 위해선 160개 예술단체에 공연 규모 등에 따라 2000만~2억원의 제작비가 차등 지원된다. 위축된 수요를 살리기 위해선 총 300만명을 목표로 1인당 8000원 상당의 관람 할인권을 지원한다. 이해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