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55억원 삭감…법무부 검찰국 예산 198억원 증액

법원 검찰 [헤럴드경제DB]
법원 검찰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법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삭감된 반면 검찰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 희비가 엇갈렸다.

2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도 법무부 검찰국 소관으로 검찰청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사업비 128억원 등 198억4200만원이 증액됐다. 당초 검찰은 검찰업무정보화 예산으로 7개 지청에 대한 사업비만 편성했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나머지 23개 고검·지검·지청에 대한 사업도 추진하라며 늘려줬다. 감액된 예산은 검사장급 검사 배정 전용차량 예산 1억 56000만원 등 2억11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반해 대법원 소관 예산은 55억700만원이 감액됐다. 세부적으론 김명수 대법원장의 핵심 사업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7억 5500만원이 감액됐다. 또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의 부적절한 이·전용과 관련해 기본경비 10억원이 감액됐고, 스마트 연수 시스템 구축사업 4억 4700만원, 법관 숙소 리모델링 사업 5억원, 이러닝시스템 사업 5000만원, 국민참여재판 운영사업 2억 5000만원, 올해의 국선변호인 포상금 1억원, 연수원 기본경비 1억원 등을 각각 감액했다.

이러한 예산안의 증액과 삭감에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야당의 입장과 상당수 맞닿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실제 국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일부 의원들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감액을 요구하는 다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선에서 수사하는 수사관들에게 검사들이 사비로 택시비를 지원하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절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반면 법무부 검찰국의 예산이 대폭 증액된 가운데 막말 트위터 등이 논란이 된 황희석 인권국장에 대해서 야당은 문제 삼으며 인권국 경비 8900만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또 황 국장이 운영하는 검찰개혁추진단 운영비 420만원까지 삭감했다.

대법원에 대한 국회의 문제제기는 감사원으로 불똥이 튀기도 했다. 감사원이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주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 너무 가벼웠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 이후 감사원은 특활비 등이 19억원 감액됐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관장에 대한 감정을 내세워 ‘징벌이 필요하다’며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