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감 자료

최근 5년 사이 법인세율을 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16개국에 달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 국가들과 함께 되레 법인세을 높여 국제 추세에 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권성동, 홍일표, 박명진 자유한국당 의원실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OECD 36개 회원국 중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총 16개국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을 38.9%에서 25.9%로 무려 14%포인트 낮췄다. 그 결과 OECD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 상위 2위에서 2019년 13위로 내려왔다. 일본도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 지난 2012년 39.5%에 달했지만 2016년 30.0%, 지난해 29.7로 하락했다. 영국도 2010년 28.0%에서 올해 19.0%로 매년 소폭 인하해 법인세율 순위도 14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34위까지 떨어졌다.

반대로 같은 기간에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칠레, 그리스,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터키 등 6개국에 불과했다. 유지를 택한 국가는 14개국이었다.

우리나라는 2017년까지 24.2%에 머물다 현재 27.5%로 되레 상승했다. OECD 평균(23.5%)을 크게 웃돌게 되며 법인세율 순위도 11위로 상위권에 들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3000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을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인상한 영향이었다.

이같은 법인세 장벽은 해외진출 기업들의 한국 복귀를 가로 막았다. 유턴기업 수는 2014년 22개를 기록한 이후 올해까지 매년 4~12개가량에 그쳤다. 기재부는 “지난해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세제·입지 지원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법인세율을 내리고 규제를 푸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은 연평균 10.4개사로, 미국의 482개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해리 모저 회장은 전경련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에선 중국 임금상승과 지적재산권 문제, 소비자들의 미국산 제품 선호 등이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법인세 감면이 주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