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온라인 의견 게시판 770건 122억원 자산 한전 김종갑 사장도 월 4000원 할인…“필수사용량보장공제 폐지” 요청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이번달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마무리할 방침인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시름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한전의 전력판매 수입은 최대 3000억원가량 감소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전은 지난 1월∼3월 연결기준 6299억원의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 올해 적자 예상액은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다.

TF에서 제시한 3가지 방안과 관련, 작년 폭염 당시 사용량 기준으로 볼 때 한전이 부담할 할인 추정액은 ▷누진구간 확장안 2847억원 ▷누진단계 축소안 1911억원 ▷누진제 폐지안 2985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아직 이들 3가지안 중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한전 적자 보전방안도 추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지난해 여름 111년 만의 폭염 당시 누진구간이 확대된 데 따라 3587억원을 전액 부담한 바 있다. 정부는 관련 지원을 약속했지만 여름철 복지할인 한시적 추가 확대금액 353억원만 충당했을 뿐이다. 정부에서 예산을 신청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결국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한전의 재정부담을 낮추기위해 기존 전력소비가 낮은 저소득층 등에 제공하는 할인혜택인 ‘필수사용공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122억원 자산가인 김종갑 한전 사장도 필수사용공제를 통해 월 전기요금 4000원을 할인받고 있다. 때문에 김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후 줄곧 필수사용공제 폐지를 주장했다. 필수사용량보장공제 감면액은 3964억원(958만 가구)에 이른다.

박종배 민관 TF 위원장은 “필수사용공제 부분은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필수사용공제 대상 가운데 에너지 사용이 적은 고소득자가 끼어있다는 부분도 좀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F는 그동안의 전문가 토론과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1개의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걸쳐 이달 중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을 운영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게시판에는 773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