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수진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 “韓, 여전히 외국과 비교해 규제 커” - 어린이ㆍ노인보호 구역 내 자율주행차 시험주행 불가로 실증 연구 제약 커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한국의 자율주행자동차기술 역량이 미국 등과 비교해 발전 속도가 더딘 이유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곽수진 자동차부품연구원 정보융합연구센터 팀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5G 시대 개막과 자율주행차’를 주제로 열린 제2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에서 “우리 정부가 최근 자율주행차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외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이 기술 발전 속도를 저해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차 기술 경쟁력은 취약한 상황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AI 기술의 경우 2017년 미국대비 78.1% 수준이며 2016년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단점을 냉정하게 분석해 자율주행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건설적 대안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 팀장은 “기술 개발의 경우 우리 엔지니어들이 잘 해 나가고 있지만 실증환경은 여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증환경 제약에 대한 과제를 풀어야 기술 개발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가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제약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수립하고,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주행차에 한해 노약자 및 어린이 보호구간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시험주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곽 팀장은 “지도를 펴보면 알겠지만 거의 1㎞마다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이 있다”며 “이로 인해 자율주행차 주행구간이 굉장히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증연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더욱 적극적인 기술개발(R&D) 투자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상선 한양대 교수는 “우리 기업에 원천기술이 있느냐, 했을 때 원천기술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원천기술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재치는 뛰어나지만 원천기술 확보가 저조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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