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뱅·토뱅에 보완점 설명 예정 외평위 절차상 문제점은 인정 3분기에 ‘재도전 기회’ 열어줘 당정 정보 공유…법개정 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금융위 간부들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금융위 간부들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제3 인터넷 전문은행(인뱅) 예비인가를 불허한 키움뱅크, 토스뱅크 등 2곳에 탈락원인ㆍ보완사항 등을 금명간 설명한다. 3분기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을 계획인 당국으로선 이들 인뱅에 재도전의 기회를 열어주는 셈이다.

30일 금융당국ㆍ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 키움뱅크ㆍ토스뱅크에 인뱅 예비인가 ‘불승인 통보’를 한다.

금융위 측은 “절차상 해당 업체에 불승인 통보를 하게 돼 있다”며 “이 때 탈락 원인과 보완할 점 등을 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뭐가 틀렸는지를 인식케 해 정답을 써내도록 도움을 주는 ‘오답노트’를 공개하는 것이다. 키움뱅크ㆍ토스뱅크는 인가 재신청 의사를 명확히 밝히진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 탈락이 무의미한 게 아니다. 1차 테스트라고 보면 좋을 것”이라며 “오히려 향후 사업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되는 과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예비인가 통과의 핵심단계였던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대상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평위는 금융ㆍ법률ㆍIT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으며,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자문기구다.

금감원 관계자는 “말로만 혁신이라고 해선 통과할 수 없는 전문가들로 외평위가 구성됐던 것”이라며 “신청자들이 사업계획을 충분히 어필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금융위 간부들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금융위 간부들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은 외평위의 평가의견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현행 심사방식ㆍ절차의 변경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파악된다. 정치권ㆍIT업계가 ‘결정권을 쥔 금융위는 뒤로 빠지고, 외평위에 책임을 미루면서 혁신이 멈췄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지점이다.

금융위의 다른 관계자는 “외평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도 알고 있다”면서도 “(특혜) 시비를 없게끔 한 것인 만큼 운영의 묘를 살릴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분기 때 절차가 어떻게 될진 그 때 가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열어 인뱅 심사과정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의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본지에 “금감원장의 그간 언행을 보면 금감원이 비공개로 위촉한 외평위원 선정에 중립성ㆍ객관성이 보장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과거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의견을 냈던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무위가 열리면 배경을 따져 볼 생각이고, 이젠 심사가 끝났으니 외평위원들을 공개하도록 자료제출 요청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원장께선 외평위원 선정과 그들의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지난 26일 두 곳 모두 탈락했다는 보고를 하자 ‘네? 그래요?’라며 당황했다”고 전했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