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보편 복지정책 강화 문재인 정부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영유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출생 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ㆍ보호 받도록 추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을 대폭 확대해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5월 문 정부 출범이후 영유아의 의료비를 무상으로 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늘리는 보편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아동수당을 도입해 가계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모든 만 6세 미만이 아동수당을 받는 것은 보편복지의 첫 사례다. 과거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나머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을 지급해왔다.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확대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아동수당을 받은 인원은 270만명에 이른다.

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5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19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8만명)에서 올해 100%(11만7000명)으로 확대했다. 임신ㆍ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도 10만원 인상하고 1세 미만 아동 진료비로도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올해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 비율을 기존 21~42%에서 5%~20%로 경감시켰다. 비 의료비를 무료로 하고 이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모든 아동의 의료비를 없애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한다. 국공립 시설 이용아동의 비율이 40%가 되는 시기를 당초 목표로 한 2022년에서 1년 앞당길 방침이다.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74개소, 국공립 유치원 501개를 각각 신규 설치했다. 또 지난해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6000명 늘렸고 올해 4만명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모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아동을 책임을 지고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출결ㆍ병원진료 등 각종 빅데이터를 분석, 위기아동을 예측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학대아동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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