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활력 제고 추경 3223억원 배정하고도 현장외면 소비재 수출 확대방안ㆍ수출시장 다변화 전략포함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한달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 예산 3200억원 투입이 늦어져 수출현장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수출 관련 추경에는 중소 조선사 지원 400억 등현장 투입용 예산이 주를 이룬다.
수출은 6개월째 뒷걸음을 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품목별 수출활력 촉진단 2.0’ 가동과 ‘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등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으로 분주하지만 추경 투입이 지연되면서 대책 역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확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활력 제고 추경 현장 투입은 시급한 상황이다. 미중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로선 직간접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총수출에서 대 중국 수출 비중은 26.8%, 미국은 12%였다. 특히 최근 중국 수요가 꺾이고, 반도체 단가가 하락하면서 6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24일 산업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 ‘품목별 수출활력 촉진단 2.0’ 가동 등을 담은 수출활력제고방안을 확정한다. ‘품목별 수출활력 촉진단 2.0’는 기존의 17개 시도 수출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했던 방식을 품목별 현장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다음달 초 경제활력대책에서는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과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을 발표할 방침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최근 우리 수출 감소원인인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나 중국 경기 부진, 국제유가 하락 등 글로벌 악재는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그다지 많지 않다”면서 “따라서 2차전지나 바이오헬스 등 신 성장동력 품목개발과 아세안, 인도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면서 “특히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소 조선사 지원 400억 예산이 투입될 경우, 2000억 규모의 보증이 이뤄져 수주받고도 보증 받지못해 일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1~20일 수출은 257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5월 한 달간의 수출도 감소세를 기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수출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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