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구 개혁과 연계 부적절”

유명희(앞줄 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디지털 시대 무역의 혜택 실현 및 다각화’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유명희(앞줄 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디지털 시대 무역의 혜택 실현 및 다각화’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 (패소) 판정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22~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일본은 적법절차를 거쳐 최종 (패소)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WTO 상소기구 개혁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는 1심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주변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WTO 판정 및 분쟁해결 절차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유 본부장은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방안과 2020년 6월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의 성과도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유 본부장은 “수산보조금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합의하고 문안작업에 착수하자”고 촉구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 “WTO 개혁방안으로서 투명성 강화, 복수국간 협정 가능 분야 발굴을 통해 WTO 기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각료선언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유 본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 ‘디지털 시대 무역의 혜택 실현 및 다각화’를 의제로 마련된 무역·투자 세션에서 기조 발언을 했다. 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시대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혁신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한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생활 보호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규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