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에 "전기인상 고려 안 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헤럴드DB］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늦어도 오는 7월까지 제조업 르네상스(부활)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030년까지 산업별 중장기 전망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가능하면 2개월 내에 작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주력 산업과 신산업 전망과 함께 이를 둘러싼 주요 핵심 기술, 창업, 생태계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책이 출발했다”며 “가능하면 제조업과 관련해서 장기 비전 및 전략을 민간과 함께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지난해 말 산업부가 발표한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전략’이 중단기적이고 지역 산업 어려움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기간과 세부사항에서 차별화된다. 이를 위해 기술·인력·금융·창업 생태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과 기술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펼칠지, 인력은 어디까지 포함할지, 창업에서 성장까지 어떻게 접근할지, 금융은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환경·안전·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제도는 어떻게 해결할지 등을 담긴다. 또 기업 간 상생을 위해 정부와 민간 역할, 협업 방안 등도 담을 예정이다.

또 성 장관은 한국전력공사의 1분기 사상 최대 적자와 관련,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한전이 지난해에 이어 1분기 적자가 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가격효과가 제일 크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전의 상황과 원료 가격 문제들, 다른 정책적 내용과 더불어 누진제 문제, 전력요금 체계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전의 적자문제와 요금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면서“그 전에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을 내렸던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 조정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전 입장에서 적자는 크고 요금은 건드리기 어려운 딜레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성 장관은 이에 ’한전은 지난해에 앞서 4∼5년 동안은 흑자가 계속 났었다”며 “지난해 2000억원 정도 적자 나고 올 1분기에 또다시 적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기보다 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때 한전 적자가 3000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면서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전 적자에 대해 정부가 같이 부담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해 여름과 같이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적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성 장관은 “명백히 누진제 개편은 이번에 정부에서 할 것”이라며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하고 프로세스가 있어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프로세스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과 함께 하는 과정에 있다. TF에서 결정하지 않은 내용을 내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