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 도출, 대구외 지자체 난항 부산 노조 “정부대책 미봉책 불과”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차이 뚜렷 해결방안도 ‘동상이몽’ 조정 어려워

버스업계 파업 문제 해결의 주체인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대구시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과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부산 등 나머지 지자체는 파업강행 기류 속에 문제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 부산 버스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버스 대책은 부산 버스업계 사정과 다르다며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교통 취약지역 주민 교통권 보장·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지자체 지원, 수도권을 서울과 이어주는 광역버스(M-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정부 대책이 지난해부터 나오던 이야기를 재탕해 발표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실효성과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다”며 “특히 부산은 마을버스 회사들이 적자에 허덕이지 못하고 있는데 마을버스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고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미봉책일 뿐이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한 ‘버스 환승’의 비용은 전국에서 1조3950억원에 달했다. 경기도의 환승할인 비용이 52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4000억원, 부산이 1400억원, 인천이 1046억원, 대구가 535억원 순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지원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재정적인 차이가 뚜렷한 상황이다. 자연스레 버스업계의 인프라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을 기준으로 한 버스 차량 한 대당 운영인원은 전국 평균이 1.89명. 서울은 대당 인원이 2.34명, 인천은 2.40명, 대구는 2.47명으로 비교적 많았던 반면, 강원(1.44명)과 경남(1.62명) 경기(1.66명) 등은 숫자가 적었다.

서울은 14일 오후 3시께 노조 측과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노조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 버스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을 비롯해 5.9% 임금 인상, 정년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시측은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이미 순차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해온 상황에서, 근무시간 단축과 임금인상, 복지기금 연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파업에 참여하는 회사는 전체 서울 버스 65개사 중 61개사에 달한다. 이들이 운행하는 버스는 약 7400대 규모다.

경기도도 지난 13일 진행한 협상에서 경기자동차노조 측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경기자동차노조 측은 임금 인상 등 여건 개선을 요구했지만, 경기도 측이 구체적인 임금인상 폭을 맞춰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14일 오후 10시께 마지막 조정회의를 거친다.

경기도는 현재 정부가 언급한 ‘200원 요금 인상’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버스노조 측과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서울과 인천 등이 ‘요금을 인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하고 나서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과 인천도 노조와 사용자측이 협상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대구지역이 유일하다.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22개 회사)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교섭대표 노조) 및 성보교통 노동조합은 전날 오후 대구시 중재 아래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노사는 운전기사 임금을 호봉별 시급 기준 4% 인상하며, 합의일 기준 재직 중인 운전기사에 한해 지난 2월 1일부터 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박병국ㆍ김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