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점검회의, 시행 100일 성과 및 추진과제 점검…지금까지 26건 승인

이낙연 총리 [헤럴드DB]
이낙연 총리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다음달까지 ‘규제 샌드박스’ 20여건을 추가로 신속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동일ㆍ유사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없이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100일’을 맞아 이같이 밝혔다.

26일이면 지난 1월17일 정보통신 융합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첫 시행 후 100일을 맞이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한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6건이 승인 완료됐고 정부는 다음달초까지 20여건을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지역혁신 분야에서는 시도 특구계획 공고 등 이후 7월 말 최초 승인사례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는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제도인 만큼, 일부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이란 취지에 입각해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신산업ㆍ신기술과 무관한 규제의 경우에는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해 반드시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회신하도록 했다.

동일ㆍ유사 신청사례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신청기업과 제품ㆍ서비스 유형에 따라 심의 시 ▷관련 규제 ▷기업 역량 ▷추가ㆍ변경 사항 등 핵심 고려 요소 중 일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해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 규제 혁신이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 두 개의 규제개선이 아니라 시스템 변화를 통해 1년내 가시적 성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제도를 지속 점검ㆍ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