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누계로는 8000억원 감소…2월 진도율 1.9%P 하락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최근 4년동안 계속된 세수 호조세가 올해 들어 주춤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하고, 6조원대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는 상황에서 세수 증가세가 꺾일 경우 하반기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 2월 국세수입은 1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1조3000억원 감소했다. 1월 세수 실적(37조1000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증가했지만 2월에는 1월 증가분을 상쇄한 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1월~2월 국세수입은 49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목표 대비 실적을 뜻하는 2월말 현재 진도율은 전년보다 1.9%포인트 하락한 16.7%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훨씬 덜 걷히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들어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 8000억원을 제외하면 1월∼2월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세가 2000억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세목별 수입을 보면 2월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월 대비 1조1000억원 감소했다. 1월~2월 누계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9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가 작년 4분기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줄어든 데다가, 관세도 올해 수입 감소로 작년 동기 대비 2000억원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

법인세는 1조원 걷혀 지난해 같은달 대비 10000억원 줄었다. 1월~2월 누계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늘었다.

유일하게 소득세만 8조4000억원 걷히며 지난해 같은달 대비 3000억원 늘었다. 설 상여금 지급월이 지난해 3월에서 올해 1월∼2월로 앞당겨지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91조6000억원 중 2월 누계 집행액은 60조3000억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20.7% 수준을 기록했다. 2월 계획 대비 10조4000억원(3.6%포인트) 초과 집행된 것이다.

1월∼2월 세외수입은 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줄었고, 기금수입은 2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ㆍ기금 수입을 더한 1월∼2월 총수입은 7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89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2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1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 감소와 적극적 재정운용의 영향 때문에 발생한 적자였다.

2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9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1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수출과 고용 감소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활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지원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준비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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