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의 수익성도 현저히 낮아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 “핀테크 규제 개선은 필요”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증권업의 경쟁도가 이미 매우 높은데다, 다른 주요국 대비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쟁 촉진 관점에서 증권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추가로 개선할 필요성이 적다는 평가가 나왔다.

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의 ‘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 증권사의 순영업수익, 자본, 자산을 기준으로 한 시장집중도(HHI) 지수는 2015~2017년 평균 각각 491, 591, 714 등 500(30%) 전후로 나타났다. 미국 법무부는 합병 심사시 HHI가 1500 이하면 집중되지 않은 시장으로 본다. 같은 기간 주요 업무별 HHI는 위탁매매 509, 펀드판매 821, 기업공개 986, 회사채 인수주선 577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HHI가 1560.9로 중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다른 부문보다 높았다.

또 증권업의 수익성(ROE)이 주요국 대비 낮은 것도 경쟁적인 시장으로 평가되는데 한몫했다. 국내 증권업의 최근 5년 평균 ROE는 4.8%에 불과했다. 미국(10.3%), 일본(9.7%)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내 개별 증권사의 ROE 평균은 2000년대(2001~2009년) 7.8%에서 2010년대(2010~2017년) 3.1%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상위 10개사의 ROE 평균은 8.8%에서 5.3%로, 중소형사는 7.6%에서 2.6%로 하락했다.

이에 위원회는 경쟁 촉진의 관점에서 진입규제 개선 필요성을 찾기 어려웠다. 다만 혁신 촉진 관점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해 규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08~2009년 10개 증권사가 신규 진입했지만, 이로 인해 증권사 간 경쟁이 크게 촉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반하는 견해다.

위원회는 “현재의 자본, 인적, 물건요건 등에 관한 진입규제가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권사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핀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및 백, 미들 오피스 업무 지원 등과 관련 업무위탁 규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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